로그인

법령 건축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건축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2
한울
2
화우
2
백상
2
새빌
1
광명
1
길
# 변호사 (상위 10)
2 진웅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08.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
  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1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
  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,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2. 대구고등법원 2017.11.24 선고 2017누4797 판결
  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2015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  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5 선고 2013구합3122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‘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’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[일부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
  항만법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5207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‘직계비속’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  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6 선고 2011누39204 판결
  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
  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
 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50. 인천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6구합5513 판결
  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59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12565 판결
  [반려처분등취소][공2006.3.1.(245),335]
   반려처분등취소
   건축법

2005년
61. 전주지방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노1779 판결
  [주차장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건축법위반·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04년
2001년
65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99두11752 판결
  [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68]
  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00년
1999년
69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도3240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업무방해·건설업법위반][공1999.3.1.(77),410]
  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

70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두15283 판결
  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85]
  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98년
73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8도869 판결
  [살인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조세, 일부 인정된 죄명 : 조세범처벌법위반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의료법위반·농지법위반·건축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8.8.1.(63),2038]
  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7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3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46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법

7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도2422 판결
  [사기미수·변호사법위반][공1997.9.1.(41),2592]
  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
   건축법 변호사법 형법

1996년
78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1399 판결
  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7]
  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

1995년
79. 대법원 1995. 11. 27. 자 95마820 결정
  [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][공1996.1.1.(1),53]
  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

1994년
81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누11968 판결
  [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06]
  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

82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20481 판결
  [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8]
  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